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1. 28. 자 2017모1990 결정
  [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8상,236]
  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2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8. 자 2016코1, 2015노618 결정
  [형사보상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][미간행]
   형사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3. 11. 자 2014모2521 결정
  [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6상,549]
  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  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
   형사보상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
2013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2013. 5. 7. 자 2012코60 결정
  [형사보상] 확정[각공2013하,644]
   형사보상
 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7. 서울고법 2011. 8. 9. 자 2011코4 결정
  [형사보상] 확정[각공2011하,1169]
   형사보상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